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러브버그’ 선제 방제 효과봤나… 수도권 민원 절반 뚝
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에게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ᆞ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 -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