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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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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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day is]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7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04249_306242_5348.jpg&w=3840&q=75)
[Today is]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7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6개국은... 화랑 무공훈장 이 수여 됐다. 그는 적의 포격으로 통신선이 끊어지자 위험을 무릅쓰고 복구에 나서 부대 작전에...
영웅 위한 우산이 되어…당신의 헌신에 보답합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 안(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토대로 보상업무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방부는 6·25전쟁 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무공훈장 을 받지 못한 선배 전우의 추가 서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수훈자들이...
국가보훈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 일 수원서 거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이영복 유공자에게는 화랑 무공훈장 이 수여 된다. 기념 공연에서는 6·25전쟁 국내 참전부대기가 입장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ᆞ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인의 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ᆞ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을 마련함 - 사업유효기간 만료일(’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