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ᆞ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짐 -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ᆞ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