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랍재단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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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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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태익 파워인터뷰] 한국국제교류 재단 (KF) 김기환 이사장 "중요성 커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121051_108513_3657.jpg&w=3840&q=75)
[정태익 파워인터뷰] 한국국제교류 재단 (KF) 김기환 이사장 "중요성 커지...
한국국제교류 재단 , 이사장 김기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1991년 설립 됐다. 글로벌... 뉴욕을 거점으로 아시아 소사이어티 , 코리아 소사이어티 , 슈미트 퓨쳐스,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다양한...
[기고] 메카 순례에서의 '아라파트 설교'
2021년 6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 한·아랍재단 ' 설립 법안 을 대표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 그 언론 보도에는 법안 발의에 관련한 외교부 관계자도 "현재 한·아랍 소사이어티 의 활동이 문화 분야에...

한교연 “한병도 의원, ‘ 한·아랍재단 ’ 설립 법안 즉시 철회해야”
대표발의한 ‘ 한·아랍재단 ’ 설립 법안 에 대해 이슬람 문화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과 거부 정서를 감안해... 이들은 “지난 2008년 당시 정부가 아랍 연맹 회원국 22개국과 함께 세운 ‘ 한·아랍 소사이어티 ’(KAS)를 외교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제공 정보 이외에 형제ᆞ자매 수 등 추가적인 가족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추가 정보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약 15만 명(2020년 1학기 기준)의 신청자가 가족관계 증빙을 위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 가족관계확인증명서를 수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불편 가중과 함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장학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공 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업무의 수탁을 특정 재단이 독점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기관등의 홍보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미디어 융합에 따른 환경변화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