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 광복회 감사패
위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의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을...
박용갑 의원, 광복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위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의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취업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맏이인 여성의 아들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바 있음 - 이에 장손을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