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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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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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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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단축에 보수까지 현실화 추진
현행법은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과...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병역법 개정안’ 역시 공보의와...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현행법 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형(受刑)을 이유로...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부여하도록...
![[22대 국회 '국방 전문가' 의원에게 듣는다] 유용원 의원 "ROTC 복무기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70778_52185_3914_v150.jpg&w=3840&q=75)
[22대 국회 '국방 전문가' 의원에게 듣는다] 유용원 의원 "ROTC 복무기간...
또 하나는 특별법에 현행법 과 같이 소위로 임명된 사람은 3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병역법 에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ᆞ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ᆞ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류 확산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예술ᆞ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고 문화훈장ᆞ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ᆞ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ᆞ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