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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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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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준표 "어린 선수 한마디에 병역 특례 폐지 논의… 한심하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與 '패노매논' 계약서 공개에 반발…국민의힘 "불공정 계약서 공개가 왜...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아시안게임 군 면제 논란에 진종오 "여자 선수에게도 보상 주자"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ᆞ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ᆞ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류 확산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예술ᆞ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고 문화훈장ᆞ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ᆞ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ᆞ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