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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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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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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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아동양육 수당 신설 추진…7세까지 월 최대 70만원 지원
신안군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아동양육 수당 ... 한편 신안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전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신안군, ' 아동양육 수당 ' 신설 추진
전남광주 신안군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신안군 지원 계획에 따르면 아동양육 수당 은 정부 아동수당 (월...
신안군, ' 아동양육 수당 '으로 매월 70만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아동양육 수당 신설을 추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실질적 지원... 일환으로 아동양육 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와 양육 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돌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ᆞ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함 -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