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6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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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2주
교사노조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함 □ 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통영한산대첩문화 재단 , '통영문화 재단 '으로 새 출발
문화 재단 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통영시의 출연기관으로 설립 된 재단 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 돼 2020년 9월 출범했다. 설립 초기에는 이순신 장군...
![[통영시 소식] 민선8기 '4년차 첫 정례조회 개최'로 활기찬 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50727%252Fart_694737_1751416115.jpg&w=3840&q=75)
[통영시 소식] 민선8기 '4년차 첫 정례조회 개최'로 활기찬 출발
문화 재단 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통영시의 출연기관으로 설립 된 재단 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 돼 2020년 9월 출범했다. 설립 초기에는 이순신 장군 선양사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음 - 난중일기의 왜곡된 해석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음 -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의 부재가 주된 원인임 -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ᆞ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ᆞ체험관ᆞ홍보관을 설치ᆞ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