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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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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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중 근로자 '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현행법 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40_99142_5530_v150.jpg&w=3840&q=75)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 그런데 현행법은 이 요건과 무관하게, 노출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고...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3인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048_1006047_293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3인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도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3인이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 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함 -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