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4%252F14%252Fnews-p.v1.20260414.29dcdf2aab154bcb9b88aef426430570_P1.png&w=3840&q=75)
[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게임 산업진흥법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 '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문화 진흥, 이용자 보호,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e 스포츠 활성화 등 진흥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e 스포츠 엔 ‘방패’를 예술엔 ‘둥지’를…김재원, 문화·체육 사각지대...
‘이 스포츠 진흥법 ’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화려한 외형 성장의 속도에 가려져 있던 제도적 낙후성을 보완하고, 산업 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지역 e 스포츠 활성화’ 법제화…지자체가 팀·리그·교육 직접 키운다
게임 산업 발전법과 맞물린 e 스포츠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 스포츠 산업 을 직접 육성할 수... e 스포츠 산업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 스포츠 지원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에서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 산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도시의 정의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 해당 조항은 자구 오류임 - 자구 오류를 바로 잡고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구리그경기에서 일부 팬들이 상대방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함 -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전문체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