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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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상속재산 경매가액 뒤늦게 확정, 상속세 경정청구...
(인용)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 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공매 유찰시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1년 넘어도 허용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애인 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 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공동으로 등록한...
심판원, "상속재산 경매가 확인 지연으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부...
이와함께 지방세특례제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 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