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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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숙 경기도의원, 국가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국가 보훈 부는 보상 금을 수령하는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보훈 부 “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국가 유공자 유족 중 보상 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21일 “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 이에,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