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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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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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76공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4-02-29
2121081대안반영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가계약은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 하나의 낙찰자로는 필요한 수요량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단가계약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가계약을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4인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