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의 불안감 또한 해소시키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