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에도 가업상속공제 5000억 돌파
중소 기업 을 물려받으면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출 집단 )의 국세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2024년(2조3476억원)보다 81.8...
절세기법 진화? 작년 가업상속공제 5천억 돌파…10년 새 16배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4천억원 넘어…상속· 증여세 조세지출 2.5조 육박 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출 집단 )의 국세감면액은 4조2천685억원으로 2024년(2조3천476억원)보다 81.8...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주식 취득과 공익법인의 규율[전성인의 난세직...
지난 7월 10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인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가 위축되고 있음 -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0%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30%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