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ᆞ기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 고문, 자문,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ᆞ포상금ᆞ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