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뜨거운 감자' 비대면 진료, 복지부-의료계 전략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 통신사업 자다. ◆비용·수가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전화상담 위주 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부문의 디지털 ...
통신 비 할인만으론 부족… 기기 보급·콘텐츠 활용법에도 힘써야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고충이 컸었다고 토로했다. 각 가정 학생들이... 그러나 현행 국내 디지털 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 역무 제도에 따른 취약 계층 위주 통신 비 감면...
![[아!이뉴스] LGU+ 애자일조직 시험대…넥슨도 '블록체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ace701938ee28a.jpg&w=3840&q=75)
[아!이뉴스] LGU+ 애자일조직 시험대…넥슨도 '블록체인'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여파로 디지털 콘텐츠 요금이 많게는 20%에서 적게는 약 1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앱 마켓 사업 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막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과 이용자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용자 차별과 갑질 횡포도 빈번한 실정임 -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플랫폼 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 구조가 공고화된 가운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사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요금 또한 지나치게 인상되는 등의 폐해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