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건과 가족의 경계, 법정으로 들어간 반려 동물
동물 을 학대 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도 생명 침해의 범죄 로 규정되어 동물보호법 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반려 동물 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는 법적 변화는 단순히 동물 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반려 동물 30% 시대, 분쟁도 증가… 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반려 동물 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국회 입법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동물학대 행위에... 한편,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죽일 수밖에” 이후…길고양이 논쟁은 어떻게 혐오로 번졌나 [애니멀...
원칙적으로 동물 의 생명을 보호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살처분은 전염병 확산 등 법률상 근거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재도 길고양이 학대 범죄 가 지속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함 -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