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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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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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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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물보호법 에 어떤 위해행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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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코노미] 동물학대 하면 최대 5년 '사육금지'
동물학대범죄 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다시 동물학대범죄 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 의 사육, 관리, 보호 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동물학대 혐의를 받았다는...
아파트 길고양이들 잡아 낯선 공원에 버린 男…법원 " 동물학대 "
단순히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이라 해도 고양이의 기존 서식지를 강제로 빼앗아 생존과 번식을 위협했다면 학대 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함 -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