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 공식 제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카드도 빼 들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행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고물가·고금리의...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vs "자치구 권한 확대"... 500세대 이하 정비 사...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귀결된다. 현행법 제8조는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당정이 추진하는 권한 이양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이 조항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공원 땅 없던 노후 재개발...현금 납부 확대 길 열리나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등 13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 은 정비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공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강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 후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