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temp_1786087316801.-203508389.jpeg&w=3840&q=75)
[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마침내 1999년 12월 28일 국회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가족들은 이틀 뒤 천막을 거뒀다.거리의 눈물이 법률 이 된 순간이었다.나는...
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민주화운동 기념관서 개최
유가협은 창립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이끌며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협의...
‘기억은 역사가, 역사는 미래가’…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고,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법에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관련자 중에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9,84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아직도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요원한 이유 중 하나는 동법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는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음 -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법에 명시를 하지 않은 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절차를 해석상 적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제5조4제4항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