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ᆞ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화재에 대비하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ᆞ운영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ᆞ개정 신청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ᆞ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