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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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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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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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등 ' 인구 감소 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
강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0%, 20만 원 초과분은 15%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
인구 감소 지역 에 힘 싣는다… 김성원 의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대...
지방소멸 위기 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 감소 지역 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가운데 10만원...
![[위클리오늘] 김성원 국회의원, 「 인구 감소 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797_977863_281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김성원 국회의원, 「 인구 감소 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가운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20만원 초과분은 15%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존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임 -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방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에 이르고,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임 -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됨 - 영암ᆞ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시범지역 중 가장 진척이 느린 실정임 -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무주, 무안), 지식기반형 2곳은 준공(충주, 원주)되어 현재 관광레저형 2곳(태안, 영암ᆞ해남)이 사업을 진행 중임 -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의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신설 주택가격을 반영한 5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