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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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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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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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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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車 보험 '경상환자 8주룰' 민·관 논의 '시동'…수수료 두고 갈등...
업계는 협의회 를 꾸리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1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인상, 보험 사가 사고 차량 수리에 지급하는 수리비인 정비 수가 2.7% 인상이 꼽힌다. 특히 도수치료 수가가...
한의협 " 자동차 손배 개정안, 졸속 입법예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명문화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 구성·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등급에...
차 보험 손해 율 줄어드나? 국회, 차 보험 개정안 잇단 발의... 보험 업계...
[사진= 자동차 출처=Pexels] 제22대 국회에서 총 5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1건이 지난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뒤 12월 공포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차 보험 관련 손해 율을 줄일 수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ᆞ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ᆞ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