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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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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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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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비하, 6·25 왜곡…법으로 막겠다는 정치권
현행법 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폭력 예방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에 역사 왜곡과 지역... 야당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 6·25전쟁 왜곡 방지법’( 6·25전쟁 특별 법)을 지난달 25 일 대표...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법을 발의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을 반복해 왔다"며 이 법안 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힘...
국회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45일간 진상 규명 돌입
현행법 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데,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추가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25전쟁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남침하면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 중국에서 고위인사와 언론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연예인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 - 6ᆞ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