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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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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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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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공공의료 이끌 '제16대 대구 의료원 장' 공개 모집
이번 공모는 현 대구 의료원 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대구 의료원 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 위해 추진된다. 신임 의료원 장은...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4일 " 지방 의료 격차를...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공공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설립 준비위는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됐으며, 학교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북도와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 을 위한 부지 확보 등 기반 마련에 나서는 한편 남원 의료원 을 중심으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게 하여 지방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불법침입행위와 업무 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 및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국립대병원장(서울대병원장 포함)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