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29인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존 국군포로 6인 중 4인, 李 대통령에게 서한 보내 | 11월 26일 ‘ 국군 ...
국군포로 가족회가 요구한 내용 중 ①~③(▲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법률 안)에 해당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
「6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6ㆍ 25전쟁 납북자 기억의... 포함하도록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제15조의6( 국군포로 기억의 날)...
문성호 서울시의원, ‘ 국군포로 기억의 날’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6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매년 6월 28일을... 포함하도록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제15조의6,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시 국군은 물론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억류된 경찰관에 대하여도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과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 등에 대한 송환?대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억류경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귀환 포로?억류경찰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국군포로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국방부장관에게, 억류경찰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진임용권자는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등록억류경찰)로서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거나 행동을 한 사람 등을 1계급 또는 2계급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에게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고,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 11. 10.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위원회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국군포로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율하고, 귀환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도록 하며,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현황을 납북자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6월 28일을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ᆞ3사건의 경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