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 검찰의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은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특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수사청장은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특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 차장을 둠 -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함 - 수사관은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며,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7,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임 -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함 -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당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 위원회 명의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해지는 측면이 있음 -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에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며, 서면질의는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개회 7일 전까지 송부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충실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