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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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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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라오스「제2회 K-GREEN AGRO PARTNERING 2026 포럼 & 비즈니스 매칭」참관...
정밀 농업 , 조직 배양, 식품 분야의 한국 기업 12개사와 라오스 농기업· 정부 기관 25개사 이상 간, 총 51건... 자료: 라오스 통계 청 LSB, FAO 라오스 사무 소, 라오스 농업 환경부 MAE,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자료 종합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09%252F20250914093126_2225676_574_316.jpg&w=3840&q=7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고용행정 통계 로 본 노동시장 동향 16일(목) △장시간근로 기획 감독 실시 17일(금) △노동부 차관 09:00 차관회의( 정부 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정감사(이어서...
김소희 "민주, '감액안 강행 처리' 대국민 사과해야…민생 예산도 같이...
실제로 기존에 환경부가 기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정부조직법 을 보니 환경부 사무 에 기후가... 그러면 농업 하고 어업 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그런 데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변화 관리체계의 마련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세계 각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및 이에 대한 대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관광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음 -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여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의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