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실 전달 벗어나 이젠 시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노인학대 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본다. 경찰, 의료기관, 노인 보호전문기관, 사회 복지 현장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현장 종사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꾸준히...
그들은 왜 아이에게 녹음기를 주려 할까
겉보기에 이 법안은 그저 ‘주호민 사건 ’의 여진이다. 유명 만화가이자 흥행 영화 원작자인 주씨가 2022년... 아동 학대 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가 실행되고 있거나...
급증하는 ' 노인학대 '... 초고령사회 진입, 학대 건수·위험도 동시 증가
지구대·파출소 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고 사건 을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한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는 노인복지법 에 임시조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다. 3. 보호조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반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남 -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ᆞ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