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결격사유로 두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대부업의 업태를 반영하고, 불법사금융과 구분하기 위해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함 - 대부시장의 전문화ᆞ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함 -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음 -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최대 이율 25%로,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음 - 현행법은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율로 이자를 거둔 데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는 못함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