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4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8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7-31
2208220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2-17
220053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66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등10인2021-04-01
2104828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의 상승은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주택의 공급방식(이하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