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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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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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정책 , 노동계 평가는 엇갈렸다
노동자들에게 중앙행정기관 들이 응하고 있지 않다”며, 원청 교섭에 대해 정부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전한 사각지대, 특고·플랫폼·5인 미만 노동계는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판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09_92384_2351_v150.jpg&w=3840&q=75)
[판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 정책 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따른 '부담금',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부과권자가 분담금...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585_734961_418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
조세 정책 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 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인 바, 이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따른 '부담금'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음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여러 종류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조정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시·군·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만연함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과열시켜 인적자원의 낭비,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됨 -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학벌 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학력·학벌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훈련 또는 승진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학력·학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ᆞ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