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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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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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 본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11%252F2021104lmh_president.png&w=3840&q=75)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 본부...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경우에는 동물검역 , 수의과학연구, 동물 약품관리 등 타 분야 전문인력까지 불가피하게 동원되어 본연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 법제화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 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시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상시 예찰과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농림축산 검역 본부와 시·도 동물 위생시험소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양봉산업 위기인데…‘꿀벌’ 질병 의심돼도 신고 미루는 이유
농림축산 검역 본부 국가 가축 방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단된 꿀벌 전염병 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정하는 제2종·제3종 가축전염병 이다. 정년기 대전 꿀벌 동물 병원장은 “진단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기간 중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