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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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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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럼피스킨 2종 전환… 방역 탄력 적용
동물 보건사도 가축 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 검역 본부 등 소속 기관 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럼피스킨 방역조치 조정은 10월 1일부터...
동물검역 사 신설 확정..‘업무 효율화’ 한다지만 검역 관들은 “수의사...
일선 검역 관들 반응은 ‘글쎄’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은 동물검역기관 에 검역 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 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 동물 과 그 사체’는 동물검역 사가 검역 ...
농어업인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 기관 도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추가해 친환경 농어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기간 중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검역물이 훼손된 경우 그 화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