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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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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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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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재 지정 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창녕군, ‘사단 법인 ...
지역 문제 푸는 사회연대경제, '맞춤형 컨설팅' 통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법인 화 '결실' 올해 창업컨설팅은 창업지원 전문 기관인 ㈜퍼센트가 운영을 맡아... 대상 ' 문화예술 치유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전면 개편했다. 그 결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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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조각서 공간으로… 문화 공간신탁 통한 건축물...
jpg 왜 지금 1% 법인 가 통칭 한국의 1% 법 , 곧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도시 곳곳에 조형 예술 작품을 설치해 온 대표적인 문화 정책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거 권장 사항으로 시작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ᆞ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