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35공포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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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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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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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206상임위 심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등10인2022-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06상임위 심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등10인2022-04-12
211100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