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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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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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
[편집자주] ◆ 한국 문화 원 설치·운영 규정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한국 문화 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 문화 원은...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취지이고, ' 문화 단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문화 단체의 활동을 통해 문화 진흥 및 이를 통한... 지역 문화 진흥법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등)에서의 ' 문화 '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 문화 '에는 그...
수변 공연부터 AI 무대기술까지 K뮤지컬 미래 모색…대구서 열린 세계문...
글로벌 문화교류 위원회 위원장, 리차드 페이 중국 상하이 문화 광장 총괄매니저 등이 참여해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흐름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세계 문화 산업포럼은 한국 문화 산업포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문화원의 상위 법률 부재로 인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제안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