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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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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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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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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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놓고 공인노무사 와 변호사 갈등] '고소·고발사건...
노무사 회)는 개정안이 노동자에게 비용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노무사 회는 " 현행법 으로... 및 등록 취소, 폐업 업무 등을 한국 공인노무사 회로 이관 △징계대상을 개업노무사 에서 공인노무사 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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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로펌 변호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특히 공인 중개사, 노무사 , 법무사, 행정사 업무 영역에서 다툼이 치열해졌다. 이들은 노동·행정 등 해당... 놓고 공인 중개사들과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공인 중개사협회 측은 “ 현행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중개하려는 또...
공인노무사 책임 강화된다
법 위반시의 징계책임도 강화된다. 공인노무사법 은 개업노무사의 비밀 엄수 의무, 자격대여행위 금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공인노무사 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행법 에 따르면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 경력직의 경우 일정기간 공직경력만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임 -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직접진술 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