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인구구조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고령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음 -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주의 고령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내용이 불명확하고 노력 의무가 갖는 한계 등으로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의 근로능력과 경험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퇴직자에게 동종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또는 기관을 위한 자문 및 상담,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게 하고 이들에게 자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퇴직자의 고용촉진 및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또는 기관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필요한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정년 하한 연령(60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61세, 2명인 근로자는 62세, 3명 이상인 근로자는 63세로 정년의 하한 연령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생애주기에서 자녀 양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소득 단절이 이루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