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30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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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038상임위 심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2111034공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