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지역문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