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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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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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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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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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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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26공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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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2-01-10
2111018상임위 심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