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ᆞ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 법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