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즉, 현행 법과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복지나 혜택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성별에 따른 이용률의...
가족 과 함께 살면서, 가족 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외국인 력 지원센터 , 각급 지자체 위탁 지원센터 등 이주민 지원 인프라도... 동포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인 '방문취업 비자'는 단순기능직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한 없는...
![[문재인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적 차별 해소·약자 보호…다양한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7%252F09%252F27%252F.cache%252F512%252F20170927214326.jpg&w=3840&q=75)
[문재인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적 차별 해소·약자 보호…다양한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법 역시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ᆞ정서ᆞ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