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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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권 BRT 3개 노선 국가계획 반영… 간선 망 확충
BRT 종합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법정계획이다. BRT 구축과 운영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계속사업인 '백운-매곡 BRT...
위성곤은 재검토한다는데 ... 연삼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 추진 다시?
이 계획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계획이다. 이번...
인천 BRT 4개 노선 확정…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달린다
대광위는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간선급행버스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BRT 사업 핵심 목표로 ▲전용 주행로 2배 확대 ▲통행속도 20% 향상 ▲수소·전기 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서 직접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제31조 등을 개정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