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국무회의 의결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 은 제외한다) 가. 「 도로법 」 제10조 각 호의... 공중교통수단 또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 에서...
김회재 "교량·터널 ' 유지 · 관리 비용' 지방아닌 국가가 부담래야"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체계적으로 유지 ·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 김회재 의원…교량과 터널 유지 ·관...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체계적으로 유지 ·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 -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해당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도로 시설물을 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가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 -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