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ᆞ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됨 -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ᆞ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됨 -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ᆞ물적자원이 취약함 -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ᆞ훈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