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형 숙박시설·상가 등 분양 사기 막으려면…대행업 법제화 필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분양 대행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격 요건 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 건축 물 분양의 경우 아파트처럼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영화 산업 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 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발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현행법 상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기간(6개월 이상)... 대표발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임 -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전검토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한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한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