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01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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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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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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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10상임위 심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재지정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001공포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2111004상임위 심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상어산업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취소기준만 규정하고 있음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