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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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소득･재산 정보 활 용,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AI 전문인력 양성 * (카이스트) 국세행정 특화 단계별 교육, (서울대) 실제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실습형 교육 [3]...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0%252F2607101200084950_907_tc.jpg&w=3840&q=75)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반면 취약계층은 AI 답변을 검증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데이터 정리에서 막히고, 지역 기업은 전문인력 ...
재정경제부, 정부부처 첫 AI 에이전트 해커톤…우수과제 4건 선정
관련 법령인 「인공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은 인공 지능 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이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과한 15개 과제가 본선에 올랐고, 참가자들은 재경부 AI 자문단과 민간 전문 인력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UI로 인하여 일상 생활 속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