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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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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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장학 진흥 원, 학교·재난 안전교육 지도사(관리사) 자격증 무료수강 ...
최종 학력이나 전공 분야, 경비·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자격 취득 방법과 관련 직무 정보에 관심이 있는 만 16세 이상 국민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한국장학 진흥 원이 운영하는 300여...
승강기 안전 공단, AI‧고령자복지 등 다방면 활동 펼쳐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교육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강· 안전 ... 이번 선언식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AI 활용이 사회적 책무로 대두됨에 따라...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0192_187111_2127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
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을 중심으로 국민 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를 국가와... 이러한 재난 안전 체계는 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